주간기술동향 1952호 (2020.6.24 발행)

저자 :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박근덕 교수

(ICT 신기술) 가상 자산 송금을 위한 분산원장기술 기반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Ⅰ. 서론
Ⅱ. 가상 자산 송금 시 신원 확인 방안
Ⅲ. 가상 자산 이용자 신원 확인 문제점 및 요구사항
Ⅳ.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제안
Ⅴ. 결론최근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기반 가상 자산(암호 화폐)을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분산원장기술의 익명성에 기인하여 가상 자산 사업자는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 관련 문제점이 존재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에 발표한 가상 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통하여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20년 3월에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금법)을 통하여 국제 기준을 이행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상 자산 사업자가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 기반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