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서울외대) 국제교양학과/AI블록체인연구소 박근덕 교수

(제목)

이용자 보호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한 신원 관리 서비스 모델

(머리말)

최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모든 전자서명 수단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생체인증과 블록체인을 포함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예: 분산신원증명서, 공동인증서, 사설인증서 등)을 이용하는 추세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으로 가상자산사업자(예: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보관 사업자, 암호화폐 전자지갑 사업자 등)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의심 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의무,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등)를 부과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시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등 비대면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디지털ID의 활용도는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신원 인증 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디지털 신원 정보 유출 및 사업자간 ID 호환성 부족 같은 한계점을 해결하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이용자 단말기 해킹이나 분실, 도난에 의한 신원 도용 방지,이기종 신원 관리 플랫폼 환경에서 이용자의 신원증명 절차 간소화(이용자 ID 발급 간소화: 1인1ID 지향)를 달성하는 ‘디지털 ID 보관 및 연계 서비스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