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울외대 박근덕 교수

(제목)

분산원장기술 기반 가상자산 송금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머리말)

최근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국경간 송금(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익명성에 기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예: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보관 사업자, 암호화폐 전자지갑 사업자 등)는 이용자(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 관련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 및 신원 정보 제공 규칙(예: 트래블룰, travel rule)을 준수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원관리사업자가 참여하는 본 서비스 모델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확인 및 보관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의 분석을 통하여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이용자 신원 확인 및 신원 정보 제공, 개인정보 파기 및 가명처리 등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 기반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